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2조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장이 유관 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③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관리업무 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8.14., 2024.10.30.>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8.14., 2024.10.30.>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제28조 · 국외여행허가제29조 · 입영기피자 국외여행 제한제30조 · 실태조사제31조 · 병적제적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