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9조 (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의 기재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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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사건송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1. 피의자의 구속 여부 및 구속된 경우 구속 일자ㆍ장소, 구속기간 연장 여부, 구속만기일2.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ㆍ출국정지, 몰수보전ㆍ몰수부대보전ㆍ추징보전의 집행을 한 경우 그 사실3. 증거물의 첨부 여부4.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그 녹화물의 종류 및 개수5. 공소시효 완성일 및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 취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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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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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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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사건송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 및 구속된 경우 구속 일자ㆍ장소, 구속기간 연장 여부, 구속만기일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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