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8조 (피의자 등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의자 등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출석피의자진술사건관계인않도록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1.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할 것2.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할 것 <개정 2025. 10. 10.>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4.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25. 10. 10.>5.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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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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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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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