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 (사건의 결정)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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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14.>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 . .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전화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공소제기 업무를 공소담당검사가 수행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14., 2023. 2.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14., 2023. 2.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3. 12. 18.>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3. 12. 18.>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14., 2023. 2.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14., 2023. 2.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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