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0조 (과제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성과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2. 연구과제 중간 결과 또는 내용의 사전 유출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시킬 우려가 큰 연구과제3. 연구결과의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 이익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연구과제
②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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