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1조 (보안지정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2.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3.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4.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안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연구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 ”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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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공동연구 대상제27조 · 연구성과의 소유제28조 · 연구성과의 관리제29조 · 연구활동의 지원제30조 · 과제의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1조 · 보안지정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제3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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