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추가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39조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의 압수ㆍ수색을 허가한 영장의 효력 범위 안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석의뢰물이 임의제출물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 안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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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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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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