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

경찰관은 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한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삭제ㆍ폐기한다.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ㆍ폐기한다.3. 압수한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관서별 통합 증거물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삭제ㆍ폐기한다.4.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시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소속부서에서 운영 또는 이용하는 증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압수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