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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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북한 발행) 원 산 지 증 명 서 번호 : 날자 : 년 월 일 판 매 자 : 구 매 자 : 품 명 : 수량 / 중량 : 포장 / 표식 : 제품생산자 : 제품생산장소 : 수 송 수 단 :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 발급장소 :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 원산지증명서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별지 제4호 서식]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별지 제5호 서식] GATT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TNDC) 원산지증명서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별지 제6호 서식]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별지 제7호 서식]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1. Exporter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
[별표 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협정․규정 | 적용 | 지 역 | 대 상 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수출․입 | 아시아(1) | 북한 일반특혜관세(GSP)1) | 수출 | 유럽(2) | 러시아, 벨라루스 일반특혜관세(GSP)1) | 수출 | 아시아(1) | 카자흐스탄 일반특혜관세(GSP)1) | 수출 |…
[별표 2]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1.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발급 코드 | 협정․규정 | 적용 |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 비고 A | 남북교역 | 수출․입 | -HS 6단위 변경(단순공정 제외) -완전생산기준(남한․북한 누적포함) | B | GSP | 수출 | - 완전생산기준 - FOB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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