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조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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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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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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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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