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7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공제요율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 일반손해공제의 기업성공제는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④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⑥조합은 제3항에 따라 산출한 공제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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