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7조 (공제상품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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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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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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