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 (과제평가위원 후보군 및 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군을 운영하며, 각 평가위원 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한다.1.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소속 등)2. 전공분야(평가 해당 기술분야 포함)3. 평가이력사항4. 상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 후보는 분야별로 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평가위원 후보는 각 부서 및 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 소속 공무원이 그 연구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⑤청장은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단은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으로 우선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위원만으로 평가단 구성이 어려울 때에는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후보군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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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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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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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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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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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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