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3조 (수요물자 연체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요기관이 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연체료 부과는 조달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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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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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수요물자 연체료 부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