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8조 (소송충당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달청이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다.

②조달청이 하급심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상급심에서 승소한 경우 당초 계상한 소송충당부채를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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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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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 · 소송충당부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