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1조 (수요물자 대지급과 납입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요기관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한 경우 동 대금에 조달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납입고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ㆍ수납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동 금액을 수요기관에 반환하거나 또는 납입고지 금액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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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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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수요물자 대지급과 납입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