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4조 (수요물자 환불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환불금이 발생한 때에는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고 해당 수요기관 등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의 사정으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 등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이 환불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환불금 수령을 독촉하여야 한다. 단, 환불 발생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불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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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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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수요물자 환불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