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 (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6.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균형발전하위지역"이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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