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2조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경우 및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7호 나목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검사불합격 횟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 횟수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조합공통품목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되거나 납품을 지연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배정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중지 기간 종료 후 거래정지(또는 물량배정 정지)를 해제하려면 공인품질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 시까지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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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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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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