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 단, Ⅰ급 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
3.문서 수발 계통에 의한 접수ㆍ발송
4.등기우편에 의한 접수ㆍ발송
②비밀을 발송할 때는 이중 봉투(별지 제13호서식)를 사용하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③비밀의 대외 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발송하고 비밀발송ㆍ접수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재한다.
④본부 내 보조기관 간의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해당 보조기관의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4호서식)의 영수자 난에 직접 수령자 날인을 받는다.
⑤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ㆍ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오착된 비밀은 발송기관에 즉시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내부봉투
【별지 제13호서식】 내부봉투(앞) | | | | | | | | | | | 비 밀 등 급 | 비 밀 등 급 | 비 밀 등 급 | | |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 | | | | | |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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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비밀관리기록부
■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14호서식] <신 설> 비밀관리기록부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부처명 : | 보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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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비밀 발송·접수대장
【별지 제15호서식】 비밀 발송ㆍ접수대장 번호 | 년월일 | 문서번호 | 발 신 | 수 신 | 비밀 등급 | 제 목 | 수 량 (매수) | 원 본 인수자 서 명 | 수령자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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