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2023. 5. 2., 2023. 12. 19., 2025. 5. 20.> 1. 기준금액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23. 5. 2.>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기준금액이 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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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위법행위의 공시 등제39조 · 업무의 위탁제40조 · 위탁업무의 보고제41조 · 업무의 지원제42조 ·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3조 · 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수당제4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