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5조 (다른 국방부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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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 안전과 관련해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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