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1.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비밀취급인가를 요구하는 심판원 원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중앙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
3.신원조사회보서
4.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중앙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ㆍ해제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발신: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 | 인 적 사 항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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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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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별지 제3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소 속: 연번 | 인가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해제 | 해제 | 비고 연번 | 인가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일자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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