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공포 · 2026-09-21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ㆍ학원ㆍ강습소 또는 학습 교재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0조(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 학교ㆍ학원ㆍ강습소 또는 학습 교재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 이수 이후의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2.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

3.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

4.근거 없이 학습 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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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