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 소관 국방부 · 총 68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2-23 · 시행 2024-12-23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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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화를 통한 상담제11조 전화를 통한 민원처리제12조 민원의 접수제13조 민원접수 시 안내제14조 국방기관 간 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제15조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제16조 민원실 설치ㆍ운영제17조 전자적 민원처리제1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제19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민원의 접수기관제21조 민원의 분류 및 이송제22조 비리신고 민원의 이송과 분류제23조 민원의 처리기간제24조 고충민원의 관리제25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제26조 민원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제27조 처리진행상황 통지제28조 민원의 종결처리제29조 민원의 취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31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제32조 기피신청 민원의 처리제33조 민원심사관제34조 민원심사관에 대한 자료제공제35조 처리결과의 통지제36조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출력물 사용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주요민원 관리제38조 민원처리 수수료제39조 복합민원의 처리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제4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제41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42조 위원의 의무 등제43조 수당 지급제44조 심의결과 조치제45조 민원처리기준표제46조 민원제도의 개선제47조 제도개선 사항 통보제48조 민원의 조사ㆍ감사제49조 국방민원 만족서비스 개선제5조 민원 처리 담당자 사전예방적 관리 및 사후지원제50조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제51조 불만족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답변제52조 민원 처리 담당자 교육제53조 국방민원봉사상제54조 조직제55조 업무 범위제56조 사무분장제57조 콜센터 운영제58조 콜센터 업무지원제59조 콜센터 상담사 포상제6조 민원 처리 담당자 성과보상제60조 국방신고센터 설치ㆍ운영제61조 국방신고사항의 처리제62조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제63조 친절ㆍ불친절 신고민원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