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6-05 · 시행일 2026-06-05 · 소관 국세청 · 조문 146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6-05 · 시행 2026-06-05 · 조문 1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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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제100조 전자（세금제101조 전자（세금제102조 전자（세금제103조 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제104조 가입안내제105조 가입대상자 확정제106조 미가맹점 관리제107조 포상금 지급대상제108조 포상금 지급방법제109조 포상금 지급제외제11조 사전확인 실시제110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번호 부여제111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제112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철회제113조 현금영수증 사업자 가맹점 관리제114조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제115조 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제116조 우편물자동화센터 업무처리제117조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분 승인처리제118조 현금영수증카드 반송관리제119조 세무서 방문 신청한 현금영수증카드 처리제12조 사전확인 결과 처리제120조 신용카드 등 자료수집 및 입·출력제121조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접수제122조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제123조 면세판매장 지정증 등 발급제124조 면세판매장 지정내용 기록관리제125조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처리
제126조 ~ 제20조 (30개)
제126조 면세판매장 휴·폐업신고서 및 지정취소요구서 처리제127조 면세판매장 사후관리제128조 면세판매장 점검제129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제13조 사후관리 실시제130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점검제131조 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제132조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접수제133조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교부신청서 처리제134조 축산업주업법인 등 확인서 발급현황 관리제135조 목적제136조 사업자단체의 구분제137조 성실신고회원조합의 결성·등록·변경·취소제138조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결성ㆍ등록ㆍ변경ㆍ취소제139조 사업자단체 현황파악 및 운영제14조 사후관리 담당자제140조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제141조 설치제142조 구성제143조 기능제144조 회의소집제145조 심의결정제146조 유효기한제15조 사후관리 결과 처리제16조 사업자등록 말소제17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제18조 과세유형 전환자 등 업무 처리제19조 휴ㆍ폐업자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장 이전자 처리
제21조 ~ 제48조 (30개)
제21조 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제22조 임시사업장 폐쇄 확인 및 과세표준 등 통보제23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확인제24조 구분 기장 안내제25조 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제26조 총괄납부의 변경 신청 및 처리제27조 총괄납부의 직권취소 및 포기제28조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제29조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 접수제3조 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제30조 신청서 처리제31조 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 접수 및 처리제32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적용 전 정정사항 처리제33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34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제35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자료관리 등제36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제37조 자체계획의 수립제38조 신고상담창구 등 설치 운영제39조 신고안내문 발송제4조 출장 계획제40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제41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제42조 신고서 등의 접수제43조 신고서 등의 전산 입력 등제44조 신고서 보관제45조 전자신고서 확인 및 첨부서류 보관제46조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제47조 무납부자 등 확인제48조 징수결정결의
제49조 ~ 제75조 (30개)
제49조 예정고지 결정제5조 출장관리제50조 환급대상자 관리제51조 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제52조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제53조 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제54조 환급 후 부당환급 분석 및 점검제55조 무신고자 파악 및 관리제56조 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제57조 수정신고 안내제58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제59조 일반사항제6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제60조 세원관리제61조 일반사항제62조 확인계획 수립제63조 확인대상자 선정제64조 확인범위제65조 처리기한제66조 해명안내 등제67조 경정 등제68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제69조 대손세액공제 등 관리제7조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제70조 대리납부 관리제71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제72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제73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안내제74조 전산 입력제75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제76조 ~ 제99조 (26개)
제76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의 종류제77조 전산비교자료의 관리 및 처리제78조 통보대상자료제79조 전산 입력제8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제80조 과세자료의 일련번호 부여제81조 전산 통ㆍ수보 절차제82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 지정제83조 과세자료 처리제84조 과세자료 인계 등제85조 과세자료의 수집 및 활용제86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전산관리시스템 활용제87조 총괄담당자 업무제88조 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제89조 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제9조 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제90조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확인결과 통지제91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제92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제93조 공급가액 증감으로 인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처리제94조 통지서 반송에 따른 업무처리제95조 전자（세금제96조 시스템사업자 관리제97조 시스템사업자 등록 취소 및 포기제98조 전자（세금제99조 전자（세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