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4-01 · 소관 - · 총 8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4-0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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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제17조 장기할부판매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조 사업의 범위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의2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의2조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 ~ 제59조 (30개)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조 이동통신역무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제48조 토지가액 등제49조 세금계산서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의2조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의2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2의3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제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제59조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6조 ~ 제9조 (25개)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제6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제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제65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제66의2조 간편사업자등록제66의3조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69조 영세율 첨부서류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제70조 조기환급 신고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73조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제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제78조 월별 거래 명세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