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6의2조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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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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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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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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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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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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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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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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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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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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