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의2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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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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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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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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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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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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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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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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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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