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준설차량…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ᆞ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ᆞ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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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삭제 <2009.6.26>.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