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의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