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삭제 <2022.1.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대통령령기준처리용량이세제곱미터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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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4>
②삭제 <2022.1.4>
③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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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 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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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삭제 <2022.1.4>.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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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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