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ㆍ검사 등오수ㆍ분뇨확인하려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도ㆍ점검계획보고ㆍ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보고ㆍ검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