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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설치기준 등산업표준화법수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건설기술 진흥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2025.10.1>

1.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5.21, 2008.11.5, 2011.2.9, 2011.10.28, 2011.11.23, 2012.12.20, 2014.5.22, 2014.7.16, 2016.9.13, 2017.1.26, 2025.10.1>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삭제 <2015.4.20>

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5의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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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손실보상제6의2조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제7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제8조 ·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제9조 ·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10조 · 설치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사용의 공고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제15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제15의2조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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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