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갖추어야기술인력등록하려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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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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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와 찌꺼기 처리는 이를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7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 소)측정기 1대 이상 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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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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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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