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 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오수처리시설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 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 인원별 재질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