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 (교육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계획 등교육기관의 장교육계획교육교육대상자시ㆍ도지사교육기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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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교재편찬계획
7.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교육이수자의 실태
3.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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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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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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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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