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보조융자받으려해양수산부장관신청서자금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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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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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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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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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