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2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9.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6.9.1>
④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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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구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자격 기준 | 수석 안전 관리 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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