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직무능력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직무능력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정보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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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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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직무능력 인정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6. 2.> | 직무능력 인정서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의 직무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2. 이 인정서는 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것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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