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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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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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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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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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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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