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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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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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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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해 2층 식당에서 먹었더라도 정육매장이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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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법인합병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3. 20.> | 법인합병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1.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인적사항 법인명(상호) | | 등록번호 | 대표자명(성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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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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