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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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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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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1. 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0103 | ② 번식용 돼지 0105 | ③ 번식용 닭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3.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 0701 | 종자용…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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