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0 (공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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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1.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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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법 법률

인용 조문 · §35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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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10 · 공제규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