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13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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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

②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업무의 지원

2.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

3.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전담조직의 시설,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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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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