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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의6조 · 위원회의 기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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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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