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촉진지구 지정ㆍ제안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2. 민간임대주택 수요3.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②「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농지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급적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촉진지구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1. 도로,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2.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3.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경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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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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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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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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