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2조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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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2.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3. 법 제27조에 따른 촉진지구 해제4.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