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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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5.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