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사업약정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라 한다)는 리츠의 출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2.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간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4.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5.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사항6. 설계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7.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사항8. 입주자 모집 등 임대분양에 관한 사항9. 임대운영 및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10.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사업약정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서면 동의 없이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사업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리츠 출자자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리츠에 출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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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② 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③ 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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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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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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